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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사업화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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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특허 출원 시기에 대한 고민

(질문배경 및 상황)

대부분의 정부지원사업은 특허등록을 받은 상태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출원에서 등록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등록후 pct출원 또는 제품상용화까지를 감안한다면 시간이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답변요청사항)

1. 특허(실용, 발명)와 디자인을 모두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 동시에 출원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전략 등을 알려주세요

2. 제품 상용화를 진행시 특허 출원의시기는 언제가 적합한가요? 전략적인면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요?

3. 출원한 사실 또는 출원 내용만으로 정부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방법은? 

세미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7회세미나, handy7729, 김동진)


※ 질문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공개 또는 비공개로 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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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특허(실용, 발명)와 디자인을 모두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 동시에 출원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전략 등을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발명, 기술혁신이나 고안, 디자인에 관한 아이디어"가 사업상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가입니다.  모두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면 동시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라면 특허출원 안 하셔도 됩니다. 


2. 제품 상용화를 진행시 특허 출원의 시기는 언제가 적합한가요? 전략적인면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요?-->제품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중에도 기술혁신이나 발명, 고안, 디자인 아이디어가 도용될 우려가 있다면 시제품 제적 전에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모두 출원과 등록전략이 있습니다. 특허등록은 경쟁에 대비하여 독점권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기술혁신 아이디어를 독점할 필요가 없다면, 또는 특허로 보호하지 않아도 다른 기업이 모방하기 어렵거나, 모방할 이유가 없다면 아무때나 출원해도 됩니다. 특허등은 선출원주의이므로 유사 아이디어가 선 출원하여 특허권 등을 등록하시기 전에 먼저 출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3. 출원한 사실 또는 출원 내용만으로 정부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방법은?--> 정부지원 사업은 대단히 종류가 많습니다. 질문으로 미루어 "출원한 사실 또는 출원 내용만으로" 정부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택

1. 특허(실용, 발명)와 디자인을 모두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 동시에 출원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전략 등을 알려주세요


==> 진행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허 출원으로 오히려 자신의 노하우가 노출되어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IT 기술이면


우선 시장조사를 충분히 거친 다음


선행 기술 조사를 철저히 한 후


특허 회피를 통한 다양한 방어 특허 로드맵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자세히 조사해 보면 유사하거나 동일한 선행기술들이 대부분 존재합니다.


자가당착에 빠져서 착각을 하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은 물론


미리 조사를 못하고 막대한 자금 투자가 이루어 질 시에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외 시장의 유사 상품들을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발명특허로 등록되기 어려운 아이디어는 실용신안 출원도 병행하여 추진함을 권장합니다.


특허도 가능한 포괄적 범위를 갖도록 최대한 조사, 분석하여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단지 특허증만이 필요하면 모를까, 사업에 필요한 특허가 되려면 지엽적인 특허증은 무의미 합니다.


 


 


2. 제품 상용화를 진행시 특허 출원의시기는 언제가 적합한가요? 전략적인면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요?


==> 상기 내용 참조 바랍니다.


 


3. 출원한 사실 또는 출원 내용만으로 정부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방법은? 


==>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각 관련 사이트들에 다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특허료 지원책도 많이 있으니 활용하세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세요

답변

먼저 질문자님의 아이디어가 원천기술인지 또는 활용의 기술인지 또는 기존 비슷한 제품이 출시되었는지 등 전체적으로 인지하시어 실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원천기술의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도 인증 기관 및 관련 기관에서도 증빙을 할 수 없는 원천기술(특히 의료기, 화학 등)들이 국내 특허 등록됨에 이를 정확히 인지하여 추진 하심과 건설과 관련 특허는 시행 방법으로 특허와는 무관하게 건설교통부의 기관에서 인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물론 질의와 같이 전체 특허 등록 및 상호, 상품 명 등 전체 등록하여 추진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통 예비창업자 및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보통 아이템으로 기능성 및 실용성 제품의 사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하여 첫 출시를 하여 상품화 하는 경향이 많으며, 추후 선행됨의 잘못을 인지하여 추가 기능 및 진보된 더 좋은 제품을 출시하고 있읍니다.


 


질문으로 봐서는 가전 제품 또는 생활용품으로 보여짐에, 특허 출원된 제품 및 그러한 기능을 가진 가전 제품의 경우 타 제품에서도 그러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등도 있을 수 있기에, 완벽하지 않은 권리이며 혹 특허 등록이 되었다고 하여도 심사관의 착오로 같은 기술이 등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읍니다.


(현재 특허청에 올려진 공고건 중 심사등록 대기 기술을 보면 전체 글이 같은 또는 출원인 만 다른 특허 심사 대기 중 건도 있읍니다.)


 


특히 공기 청정기의 경우에는 디자인에 따라 그 성능이 좌우됩니다.


보통 인입구와 배출구로 나뉘어 제품화 되어 있지만, 장소 및 사용 공간, 디자인 설계에 따라 많고 적음이 분명 그 기능 및 성능이 다름으로 알고 있읍니다.


 


특허 출원 및 등록으로 보통 상품화 하기 까지는 6년이란 통계 자료도 있음에, 많은 생각으로 정보를 인지하여 실행 하심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일전)


 


그러나, 현재는 정부의 지원 제도 및 응 공모전 등 지원 제도가 많이 확대 되어 시행하는 바, 서울 지역에서의 아이템과 관련 설명회 등으로 빠른 사업화가 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품화의 상용화 시기 또는 출시 시기는 기술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며, 국내에서 요트와 같은 기술을 사업화 추진 하였을 시 어떻게 될까요?


또는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또는 1인용 잠수정 등의 기술, 또는 고속 진공 열차의 기술 등.....


 


국내에서는 보통 원천 기술이 아닌 활용의 기술로 사업화 및 추진하기가 쉽습니다.


 


저 또한 원천 기술로 시행하려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출연금 형식의 지원 자금의 부족으로 시제품도 연구 개발 하지 못하는 정도임으로 국내에서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을 받아 사업화 함에 아이템의 선정도 분명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함에 불편하여 개선된 아이템이면 현재 출시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특허 출원 및 아이디어만으로도 정부 사업 및 응 공모전에 지원하여 선정이 될 시 사업비 부문에서도 특허 출원비 및 등록비를 전용할 수 있읍니다.(일부 사업의 경우 또는 맞춤형식 지원 사업의 경우)


 


이곳 사이트에 "아이디어 제안하기"만으로 정부의 지원 사업에 신청하신 것 또는 그와 유사함에 이곳 "공모전"에 올려지는 정보를 정확히 숙지 하시며, 또는 기술과 관련된 기관에서 별도로 시행할 수 있기에, 많은 정보를 인지하시어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1. 특허출원 후 1년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키프리스에서는 공개된 것만 검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출원은 있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아 검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예외적으로는 출원인이 본인의 발명을 1년6개월 이전에 공개할 것을 요청(조기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키프리스를 통해 검색될 수 있습니다.


 


2. 등록이 되기 전(검색이 되지 않는 시기)에 해당 제품으로 사업을 했다면, 추후 등록된 특허권에 의해 특허침해소송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화가 이후의 등록된 특허의 출원일보다 앞서 시행되었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등록된 특허는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 기술이라면, 먼저 출원하시어 권리를 확보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기간은 많은 예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과정으로 말씀드리자면, 출원 후 1년 2~4개월(대체적임)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 결과 바로 등록 될 수도 있지만, 대게는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를 받고 이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한다면 보통 2~6개월 정도 후에 등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위의 기간은 다른 나라들 보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빠른 진행입니다.


등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출원 후 우선심사신청(별도의 비용 발생)을 하면,


우선심사신청일로부터 대체로 2~6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그 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답변

1. 특허(실용, 발명)와 디자인을 모두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 동시에 출원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전략 등을 알려주세요


    특허기술적인 부분과 디자인이 맞물려있는 제품이라면 실용이나 발명특허에 기재가 되는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기술적인 부분과 디자인적인 부분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있는 제품이라면 따로 출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허등록전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와 더불어 선행기술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보셔서 유사 기술 또는 선행기술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특허등록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용가능성에 맞추어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제품 상용화를 진행시 특허 출원의시기는 언제가 적합한가요? 전략적인면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요?


    시장조사 및 선행기술 조사후 제품상용화를 결정하셨다면, 특허는 바로 등록하시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등록허가가 완료되어야 권리확보가 가능하지만, 출원중에도 홍보나 마케팅으로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효율성을 생각하신다면, 바로 등록을 진행하시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 출원한 사실 또는 출원 내용만으로 정부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방법은? 


    정부지원사업공모에 선정이 되셨다면 지원금의 세부항목에 특허비용에 대한 항목도 지원금 항목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