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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사업화 과정의 궁금한 사항을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으로 회원간 지식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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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기술이전시 실시권자가 기술제공자에게 주는 로열티의 결정 방법과 기술 사용량 검증 방법

(질문배경 및 상황) 기술이전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 기술이전계약 : 기술보유자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 특허발명과 노하우 등의 기술적 지식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하며, 기술 양수도계약, 라이센스 계약, 노하우 실시권계약, 기술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기술이 이동하게된다. 

특허발명과 노하우에 기초하여 물건의 제조ㆍ사용ㆍ판매 등을 하는 것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라이센스 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이센스 계약에서 실시 허락자(라이센서)는 특허권과 노하우의 실시를 허락할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해 실시권자(라이센시)는 그 대가로서 실시요금를 지불하고 해당기술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의무를 진다.

 

(답변 요청사항)

1. 일반적으로 실시요금으로서의 로열티는 어느 정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2.  A는 B에게 선금 100만원에 판매된 제품개수당 3%의 로열티를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한다면

A에게 매번 지급되는 로열티를 결정하는 판매 갯수(B가 A에게 알리는)는 어떤 방식으로 통보하고 확인하게 되는가?

*  B가 A에게 '이번 분기는 1000개 팔았다'고 말로만 통보해서는 안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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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기 질문중 2)번 답변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기술을 제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 상기 질문에서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1. 국세청에 제출된 생산수율 정보를 이용하여 파악
보통은 제품을 공급하는 법인 정도의 회사에서는 매년 "생산 수율"과 관련된 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세법(법인세법)에서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생산 수율이란 조립업체에서 제품 및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협력 업체 또는 공급 업체로부터 납품된 1년간 부품들의 수량과 그 제조회사에서 제품의 품목 및 기종 등에 따라 그 부품의 적절한 사용 및 조립품의 생산 공급 및 재고 등도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활용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업체정보의 활용
그러나 상기와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 내지 대기업에 해당됨으로 중소기업 등에서는 보통 신뢰하지 않으며, 중요한 부품의 제공에 신뢰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정보 제공 자료도 활용함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유통망에서의 거래 증빙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가전 제품 등의 공급은 보통 유통망 등을 통해 공급함으로 거래에 따라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제공 의무가 있음으로 상호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공급 받고자 하는 업체의 선정 및 정보 등을 통해 실행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기계사용 시간 자료 이용
단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 유형이 다름으로 기계의 사용 시간 등으로도 생산 수량을 파악할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