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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기술이전시 실시권자가 기술제공자에게 주는 로열티의 결정 방법과 기술 사용량 검증 방법

(질문배경 및 상황) 기술이전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 기술이전계약 : 기술보유자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 특허발명과 노하우 등의 기술적 지식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하며, 기술 양수도계약, 라이센스 계약, 노하우 실시권계약, 기술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기술이 이동하게된다. 

특허발명과 노하우에 기초하여 물건의 제조ㆍ사용ㆍ판매 등을 하는 것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라이센스 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이센스 계약에서 실시 허락자(라이센서)는 특허권과 노하우의 실시를 허락할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해 실시권자(라이센시)는 그 대가로서 실시요금를 지불하고 해당기술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의무를 진다.

 

(답변 요청사항)

1. 일반적으로 실시요금으로서의 로열티는 어느 정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2.  A는 B에게 선금 100만원에 판매된 제품개수당 3%의 로열티를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한다면

A에게 매번 지급되는 로열티를 결정하는 판매 갯수(B가 A에게 알리는)는 어떤 방식으로 통보하고 확인하게 되는가?

*  B가 A에게 '이번 분기는 1000개 팔았다'고 말로만 통보해서는 안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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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질문중 2)번 답변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기술을 제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 상기 질문에서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1. 국세청에 제출된 생산수율 정보를 이용하여 파악
보통은 제품을 공급하는 법인 정도의 회사에서는 매년 "생산 수율"과 관련된 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세법(법인세법)에서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생산 수율이란 조립업체에서 제품 및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협력 업체 또는 공급 업체로부터 납품된 1년간 부품들의 수량과 그 제조회사에서 제품의 품목 및 기종 등에 따라 그 부품의 적절한 사용 및 조립품의 생산 공급 및 재고 등도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활용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업체정보의 활용
그러나 상기와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 내지 대기업에 해당됨으로 중소기업 등에서는 보통 신뢰하지 않으며, 중요한 부품의 제공에 신뢰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정보 제공 자료도 활용함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유통망에서의 거래 증빙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가전 제품 등의 공급은 보통 유통망 등을 통해 공급함으로 거래에 따라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제공 의무가 있음으로 상호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공급 받고자 하는 업체의 선정 및 정보 등을 통해 실행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기계사용 시간 자료 이용
단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 유형이 다름으로 기계의 사용 시간 등으로도 생산 수량을 파악할 수 있읍니다.

yasinn001 2017.03.13 13:30
추가 답글)

일전 중견 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 운송 장비(차량, 농기계 등)의 경우 4~5% 정도의 로열티를 계약(90년도 초, 도면 제공 등) 및 정부의 정책 및 방침에 따라 국산화 등의 계약서를 봤었읍니다.

그러나 엔진 및 중요 부품의 경우에는 공급자의 요구 조건에 따라 달리 설정하며, 정보 제공자와 수요자간에 적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보통 한국내에서 생활 용품의 경우 년간 사용 금액 또는 수량에 따라 5%로 계약하는 건도 봐왔었으며, 기술에 따라 다름으로 활용의 기술이 아닌 원천 기술의 경우에는 50~100% 또는 더 상회하는 기술들도 있읍니다.(특히 제약, 화학, 정보 기술 등의 경우)
ikjaeclab 2017.03.13 00:47
1. 일반적으로 실시요금으로서의 로열티는 어느 정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의 경우, 노하우 거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를 위한 일반화된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술의 완성도에 따라 거래가 결정되므로 노우하우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노우하우보다는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지요. 특허권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용실시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허권의 거래를 위한 로열티율은 개별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기술제공자와기술도입자의 협상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 전용실시권의 경우 산업업종별 평균 로열티율은 미국의 경우 매출의 2~3%대입니다. 금속, 자동차의 경우는 다소 높고, 정보처리 분야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국내의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하고 있는 몇몇 국가기관에서 산업별 로열티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다 상세한 로열티율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해당기관에 가치평가를 의뢰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술 가치평가는 거래를 위해 하기보다는 손해배상액 산정 등의 이유로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강제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도 이해하기 쉬운 기술거래에서 통용되는 25% 룰은 특허권 거래 시 로열티 산정에 있어 참고할만한 규칙입니다. 만일 기술료로 특허권자에게 1원을 지불하면, 특허 기술도입자는 3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거래 경험에 의한 규칙입니다.
특허권의 일반적인 로열티율 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재산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거래만이 아닌 침해 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해, 또는 상속, 세무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전담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사라는 전문직업인도 있습니다. 전문직업인에게 맡기는 것이 보다 좋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식재산거래사라는 전문직업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번 답변에 대해서는 상기 멘토분의 답변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