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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공모전 이용약관

■ 갑 : 공모전 아이디어 응모자(혹은 접수자)

■ 을 : 공모전 주관기관

제1조 [용어의 정의]

①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아이디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창작자에게 당연히 발생하거나 별도의 절차에 의해 창작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2. ‘출원’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을 받기 위해 소정의 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특허법」상 특허출원, 「실용신안법」상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출원 등을 포함한다.
  • 3. ‘공모전’이라 함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시상 등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대회, 전시회 등을 의미한다.
  • 4. ‘주관기관’이라 함은 공모전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공모전 운영담당자, 아이디어심사담당자, 공모전 운영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담당자 등 공모전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 모두를 포함한다.
  • 5. ‘응모자’라 함은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출하며 응모한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한다. 이 때, 단체는 법인도 포함한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제2조 [약관의 목적]

①본 약관은 갑이 을이 주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함에 있어 갑의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아이디어의 귀속]

①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 있다.

제4조 [갑의 의무]

① 갑은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고의로 도용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경우에 수상이후에도 수상은 취소되고 갑은 상장 및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을과 양도 또는 사용권 허여 계약을 한 경우,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의 의무]

①을은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취득 가능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권리 획득이 가능한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갑에게 고지해야 한다.

  • 1.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 2. 디자인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 출원

제6조 [응모된 아이디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공모전 운영 및 선정·평가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응모된 아이디어의 외부 제공]

①을은 공모전에 응모된 갑의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 2. 제6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갑의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및 폐기]

①갑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련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폐기한다.

② 갑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자료의 반환을 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제출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반환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 2항에서 반환되는 자료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을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을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도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갑의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우선협상권]

①을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상장과 상금을 갑에 지급하는 경우, 을은 상금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갑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 아이디어의 권리에 대한 사용권 허락 또는 양도에 대하여 우선협상권을 가진다.

제10조 [사용권 허락]

①을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사용권을 허여받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과 별도의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 범위, 기간 등 사용권 허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그 아이디어가 수상된 것이며 사용 범위가 공모전 홍보, 당선작 전시 등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양도]

①을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과 별도의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등 양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갑과 을의 개별 합의를 거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제13조 [합의사항 이외의 경우]

①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한 후에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약관은 특허청이 2014년 11월 제정, 발표한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